법원 "유튜브에 완치 사례 게시는 불법 의료광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에서 2023년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것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구독자 수를 묻지 않는다"며 해당 영상이 의료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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