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연세대 문제 유출 논란' 결국 법정 싸움…향후 쟁점은?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본격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요.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된 문제 유출 논란, 그 쟁점은 무엇일지 따져보겠습니다.

한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후폭풍이 상당한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부터 짚어보죠. 이러다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냔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실제 어제 날짜로, 일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소장에 담긴 주요 취지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소송 참가인은 18명이지만,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50명이 넘는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인데요. 집단 소송에서의 소송인단 규모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1> 그렇다면 이번 '시험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3> 특히 수험생들의 여러 진술 등이 수집됐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미리 배부된 문제를 휴대폰으로 찍어 시험 시작 전 친구에게 전달했다는 당사자 진술까지 포함이 됐고, 전반적인 시험 부실 관리에 대한 증언들도 제출됐습니다. 이런 진술 등이 소송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특히 주목할 점은 시험 무효소송과 함께 논술 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그런데 수시모집 논술시험 결과 발표 예정일이 12월 13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셈인데요. 그 전에 법원의 빠른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5-1> 만약 수험생들이 시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재시험 등이 이뤄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은 없을까요?

<질문 6> 한편, 연세대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수험생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 고발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질문 8> 재판부가 가해자의 불출석에 대해 '자백'이라고 간주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자, 가해자가 뒤늦게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항소장 역시 각하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그런데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실제 압류나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그런데 아직도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지울 수 없는 상처에 울분을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난 8월엔 가해자의 보복 관련 증언이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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