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쪽인상'…산업용 전기요금만 9.7% 올린다

[앵커]

정부가 올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대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으로 연간 1억1,0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된 이후 이번에도 손대지 않은 겁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11개월 만에 평균 9.7% 오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들이 쓰는 '산업용'을 요금은 10.2% 올리고,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갑' 요금은 5.2% 인상합니다.

이들의 연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각각 1억1천만원, 100만원가량 높아집니다.

한전은 그간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서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떠안게 됐습니다.

실제로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3조원에 달하는데, 하루에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12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한전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선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입니다.

<최남호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한전의 재무 여건이라든지, 특히 각 우리 경제 주체들의 민생 부담 여력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원가주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대용량·고압을 사용해 공급 비용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전체적으로 요금 조정이 있는 게 바람직한데 너무 정치적인 표 의식만 하고 만만한 대기업만 상대로 올린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야기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또 '반쪽 인상'을 단행하면서, 정치 셈법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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