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36주 낙태' 집도의 등 구속 기로…영장 심사 전망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이른바 낙태 수술 브이로그로 충격을 안긴 유튜브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술을 해준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해왔는데요.

집도의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도,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발언을 남긴 김레아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36주 낙태 의혹'에 연루된 병원장의 구속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바로 '살인 혐의'인데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특히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바로 '살인 혐의'입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는데요.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그런데 병원 측은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사산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수술실 내 CCTV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그동안 경찰이 증거를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단서를 찾았단 의미일까요?

<질문 4> '36주 차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도 현재 살인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그런데 산모는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오늘 구속 심사가 이뤄진 만큼,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인데요.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 동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후 나올 예정인데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도 최후진술에서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인지, 먼저 그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레아가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의 구형량을 봤을 때 오늘 1심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1> 앞서 김레아는 범행 당시 두통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김레아의 심신미약 주장은, 오늘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7-2> 1심 재판 중에는 피해자의 모친이 직접 나와 증언을 했고,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녹음된 파일도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인 모친의 이런 생생한 증언은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김레아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되는 구조금을 검찰 측에 전액 변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구조금을 변제한 건, 감형을 노린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 실제 오늘 선고에 구조금 변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9> 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진호 씨가 경찰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찰이 이번 조사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질문 10> 경찰이 이진호 씨에 대해 현재로선 도박 혐의만 적용한 상태입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기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건가요?

<질문 11> 특히 현재 이진호 씨가 빌린 금액 규모가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규모가 상당한데요. 실제 20억 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단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11-1> 더욱이 20억 원의 돈을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면 단순 도박죄가 아닌 상습 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단순 도박죄와 상습 도박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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