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병원 구조전환 본격 시작…의정대화는 난항

[앵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와의 대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도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환자 비중은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가운데 시범사업에 1차로 선정된 병원은 8곳입니다.

이번 주에 추가로 신청한 10곳까지 합하면 전체의 40% 수준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의 수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병원보다 보수가 낮아 의사들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필수의료유지 특별수당을 통해) 비상진료 기간 동안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의료계 몫으로 남겨 놓은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7석은 여전히 공석인 상태.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참여를 결정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의대교수들도 참여를 보류했습니다.

의학회 등 두 개 단체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세운 5가지 요구사항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의대생 휴학 승인과 내년도 의대정원 논의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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