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소녀상에 뽀뽀' 민폐 미국인 유튜버…행인에게 얼굴 맞아

<출연 : 안지성 변호사>

한국에 들어와 소녀상을 모독하는 등 민폐 행동을 반복한 미국인 유튜버가 한 시민에게 보복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적인 쟁점들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유명인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확산하자 "여론 수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를 포함한 사건 이슈들, 안지성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나가던 한 시민이 미국인 유튜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미국인 유튜버, 여러 민폐 행동을 일삼아 논란이 돼왔던 사람이라고요?

<질문 2> 유튜버의 민폐 행동도 문제지만, 폭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2-1> 한편으론 워낙 민폐 행동을 일삼아왔던 유튜버였던 만큼, 보복 폭행을 한 시민을 옹호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는 유튜버인 만큼 잘 응징했다"는 식의 반응인데요. 처벌 수위엔 여론이 반영되기도 하나요?

<질문 3> 특히 소녀상에 뽀뽀를 하는 행동 등은 역사적 사실을 모욕하고 부정하는 행위 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인데요.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방법도 있나요.

<질문 4> 한국에 들어온 후 민폐 행동을 계속하자, 일각에선 "강제 추방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유튜버의 행동들을 따져볼 때 강제 추방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당초 오늘부로 시행할 계획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유명인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이 전격 철회됐습니다. 하루 전, 갑자기 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6> 시행 하루 전 전격 철회를 한 건, 그만큼 시행 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텐데요. 인천공항공사의 별도 출입문 계획에 특혜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누리꾼들은 "연예인들의 공항 PPL 사진을 금지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공항에서 공항 패션 등 여러 간접광고 사진을 찍게 되면서, 팬들과 취재진이 더욱 몰려들고 또 이게 혼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PPL 사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가능할까요?

<질문 8>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대안으로 유로 패스트트랙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료 패스트트랙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8-1> 그런데 국내 공항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유료 패스트트랙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어떤 점에서 유보적인 건가요?

<질문 9>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래퍼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치소에서 어떻게 마약에 손을 대는 게 가능했던 것일까? 입니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차단 통로가 뚫렸단 얘기거든요?

<질문 9-1> 구치소 내에서 마약 투약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물론 밀반입에 도움을 준 인물까지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질문 1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사범들만 따로 모아 별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되레 이러한 방식이 마약 반입 범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 유통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 11> 구치소 내 마약 밀반입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단속 강화에 나섰는데요. 인권 침해와 엄중 관리 사이에서 혼란을 빚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속옷까지 내리고 단속해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요?

<질문 11-1> 구치소 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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