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특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앵커]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됩니다.

고가 실버타운은 부담이고, 공공주택은 자격이 안되는 중산층을 위한 건데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의 고급 실버타운입니다.

호텔처럼 쾌적한 침실에 도서관과 영화관, 수영장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9억원에 1인 한 달 생활비만 500만원 이상이라 고령층 가운데 자산 수준이 높지 않다면 입주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도입하는 실버스테이는 고가의 실버타운은 부담인데, 공공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과 자산이 높은 고령자를 겨냥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고,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 세대에 한해선 집을 소유한 고령자에게도 허용합니다.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자녀에게 입주 우선권을 줘서, 가족이 같이 생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기존 실버타운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하고, 갱신 때는 5% 이하로만 올리도록 했습니다.

<김계흥 / 국토부 민간임대 정책과장> "20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민간임대 주택에 생활지원 서비스나 안부 확인 같은 고령자형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실버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주거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연내 시범 사업에 나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보한 공공택지에 건물을 지어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찾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시범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사비 상승 등 건설 경기 악화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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