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선고…법원 판단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경남 양산의 지하철역에 무려 100kg가량 되는 멧돼지가 출몰해 1명이 다치고, 역사 내 시설물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의 1심 선고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잖습니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오늘 선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1> 주범인 박 씨는 앞선 최후진술에서 "옳게 생각한다고 자만하고 오만했는데 너무 무지하고 못난 사람이었다"라며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반성의 태도는 오늘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한편 또 다른 공범인 20대 남성의 경우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검찰이 현재 항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법정에 선 주범의 경우, 공범과 비교해서 어떤 형량 예상되나요?

<질문 3> 특히 서울대 동문 피해자들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충격과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같은 학교 동문을 상대, 특히 지인 등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오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특히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본격 퍼지기 시작한 게 바로 서울대 n번방 이후입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졌을 때 실태 파악만 제대로 했더라도, 여러 성범죄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n번방 선고 결과가, 앞으로의 딥페이크 사건에 미칠 영향도 커 보이는데 향후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1심 징역 10년형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기간과 횟수를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하며 중형을 내려줄 것으로 요청했는데요. 검찰의 형량과 오늘 법원을 비교해볼 때, 오늘 법원 판단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양산 지하철역에서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시민이 거구의 동물에게 팔을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동물은 다름 아닌 100kg이나 되는 멧돼지였다고요?

<질문 7> 갑자기 지하철역에서 멧돼지를 마주한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떤 조치가 이뤄졌던 건가요?

<질문 8>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멧돼지 출몰 원인 등을 조사 중인데요. 이번처럼 도심에서 갑자기 멧돼지를 마주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9> 가문의 장지를 팔면서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묘를 발굴해 화장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일단, 앞선 1심에선 유골손괴, 분묘발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2심에서는 유골 손괴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1심과 2심의 선고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10> 그런데 대법원에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유골손괴죄'를 처벌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0-1> 그렇다면 파기 환송된 해당 사건은, 다시 심리를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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