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할머니는 죄가 없다'…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종결

<출연 : 임주혜 변호사>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을 잃었던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경찰이 최종 '혐의없음'을 결론 내린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연인을 무고로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엔 전 연인의 변호사까지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허웅 씨가 전 연인 측을 상대로 강력 대응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대표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로 꼽히는 사건이죠.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건,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9개월간 재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재수사 결론 역시 할머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질문 2> 그런데 처음 수사할 당시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검찰 역시 '송치요구 불요'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송치요구 불요'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셈인데요.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요?

<질문 4>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선 완전히 벗어났습니다만, 법원의 민사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결국 급발진 여부 등의 사고 책임소재 여부는 이 재판에 맡겨지게 된 셈인데요. 경찰의 재수사 결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성폭행 혐의를 벗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지난 8월 전 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전 연인의 변호사까지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 고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6> 보통 성폭행 혐의 등을 벗을 경우, 상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만,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는 드문 일 같은데요. 무고 교사 혐의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6-1>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증거일 텐데요.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교사를 했다는 증거들이 명확해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어떤 증거들이 나와야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 7> 그런데 현행법상 무고 교사죄는 무고죄만큼이나 동일한 처벌 수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무고죄만큼의 죄가 중하다는 의미일 텐데, 동일한 처벌 수준을 적용하는 건 어떤 의미인 겁니까?

<질문 8> 한밤중에 강변북로를 시속 200km로 난폭 운전한 폭주족 2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200km로 달리면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거잖아요?

<질문 8-1> 특히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됐을 텐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9> 심지어 이들은 폭주 레이싱을 즐기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수십 회에 걸쳐 SNS에 올리면서 계정 구독자를 끌어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SNS에 게시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0> 특히 이들이 단체로 난폭운전을 하게 된 건, SNS상에서 '폭주 레이싱 모임 공지글'을 통해 모집됐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모이기 전, 사전에 폭주족들의 모임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질문 10-1> 모임을 주도한 2명은 구속된 상황인데요. 난폭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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