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재심서 49년 만에 무죄 선고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진두현 씨와 박석주 씨가 4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씨와 박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 임의성이 없는 상태로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자백의 보강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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