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수사 의뢰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등 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한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치 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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