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도 못 피한 저작권 침해…방심위 5년간 3만건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저작권 불법 유출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로 접속차단을 시행한 사례가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 요구 사례는 총 2만9천398건에 달했습니다.

방심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심의해 접속차단을 의결하고 있는데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까지 불법 유통 대상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마저 PDF 파일로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저작권 주무 부처인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저작권 침해 ＃한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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