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 장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같이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는데요.

A씨가 완전 범죄를 꾀한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긴 가운데,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현역 장교의 시신 훼손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는데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왜 유기했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도 끝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체포 당시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응했고, 수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죠. 이렇게 순순히 혐의를 시인하는 태도는 향후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2-1> 그렇다면 역시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3> 다만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정확한 범행동기는 여전히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요.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후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 행세'까지 했습니다. 시신 훼손 장소로 택한 건물 역시 철거 예정이었던 건물이었다고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걸까요?

<질문 4> 피의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선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범행 과정이 주도면밀한 점에 비춰볼 때,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경찰은 현재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 간의 관계와 범행동기 등을 밝힐 방침인데요. 향후 추가적인 쟁점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공개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사 결과 피의자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신상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가 이사 이틀 전에 경찰에 이사 사실을 통보하긴 했습니다만 이사 자체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질문 8> 특히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두순이 이사한 곳이 학교 시설과 매우 인접하다는 겁니다. 이사 위치 등을 사전에 조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8-1> 때문에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오거든요? 한국형 제시카법,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가요?

<질문 9> 현재로선 조두순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최선인 상황인 거죠? 경찰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고성능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요?

<질문 10> 이번엔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입니다. 한 일본 여성이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은 채 공항 출국장을 무단으로 진입 시도했는데요. 이 행동만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질문 11> 그런데 무단 진입을 막으려던 보안요원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보안 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이처럼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질문 12>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은 했지만, 일반 형사 사건 처리 절차를 똑같이 밟을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출국한 상황인 만큼 수사에 차질이 있진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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