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트럼프 2기, 정부 대응은?…윤상현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뉴스1번지 대담>

■ 진행 : 박진형 앵커, 한보선 앵커

■ 대담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남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 앵커]

트럼프 2기 시대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지, 우리 정부와 집권여당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예, 안녕하세요.

[남 앵커]

네, 윤상현 의원께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겪어봤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정상 간의 합, 케미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케미가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두 분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력상에 있어서 보면요. 한 분은 검사만 하시다가 대통령이 됐고요. 또 한 분은 사업가를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짱도 있고 리더십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또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주저함이 없어요. 아주 전격적으로 딱 단안을 내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실무진 사이에 협상이 안 될 때 두 분 대통령이 개입이 되면 통 크게 화끈하게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케미가 아주 잘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 앵커]

네, 트럼프 당선인이 골프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골프를 활용해서 친분을 쌓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조속한 회동에 합의한 이후 8년 만에 다시 골프채를 잡았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골프 외교 준비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채를 다시 잡은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광이세요. 이분이 골프장을 몇 개를 소유하고 있냐, 11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교를 위해서 골프를 다시 시작하셨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시는 배경에는 아베 총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트럼프 1기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아베 전 총리죠.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20분 통화를 한 다음에 이 9일 만에, 9일 만에 대통령 선거 9일 만에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찾아갑니다. 소위 말해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지 않습니다. 칠천 불짜리 금장 골프채를 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친밀감을 쌓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 회동을 아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는 이름을 부를 때 소위 말해서 퍼스트 네임으로 부릅니다. 도널드 아니면 신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1기 때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아베 총리 모델을 통해서 인간적인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골프를 다시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 앵커]

네, 또 이제 고민도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관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일단 방위비 분담금이 당연히 재협상이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46년생인데요. 1987년 41살 때 공화당으로 들어온 다음에 가장 먼저 정치 활동한 게 뭐냐면 뉴욕타임즈에다가 개인 돈으로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은 자국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나라에게 미국이 방위비를 지불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방위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그렇고 일본한테도 그러고 심지어 독일한테 유럽 전체 나토 회원국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방위비 분담금이 한 1조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내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우리가 협상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재협상 요구가 있을 건데 우리가 사실 2026년도부터 12차 방위분담금 협정에 대해서 10월 2일날 가서명을 했습니다. 협상을 아주 잘했습니다. 2026년도에 1조 5천억을 시발로 해서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방위비 증액을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0월 중순에 시카고 경제 클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머니 머신이다, 컨데 적어도 100억 달러를 내 100억 달러에 얼마입니까? 13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1조 3천 10배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위비 협상 이 재개정 이 논의가 올 거고요.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준 거에 대해서 60% 고관세 때리겠다고 했고요. 우리한테도 무려 보편적 관세로 10%~20% 때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대미 수출액이 총 연간 450달러 감소가 되고요. 우리 실질 경제성장률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0.67%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뭐냐 하면 1962년 케네디 대통령 때 통과시킨 무역확장법이 있습니다. 그 232조에 보면 국가안보를 빌미로 해서 대통령이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말 60% 우리한테 최대 20% 때릴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물론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고관세 정책으로 간다, 이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 앵커]

네, 아무래도 통상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관세 분명히 이거 하려고 그러고 한미 FTA도 재협상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소위 말해서 IRA 법안 또 반도체 지능법안 미국에서 2022년 여름에 만들었죠. 이런 법안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보조금을 받는데 이 보조금도 폐지 내지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끼리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머니 머신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파트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215억 달러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너희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경제동맹국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한미 경제협력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협상력도 늘려야 되고 한미 FTA 재협상 반드시 들어옵니다. 물론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가 하고 있는 어 UMSCA 협상부터 먼저 진전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미국산 원유라든지 또 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수입을 해야 되고요. 수출시장 다변화도 해야죠. 또 해외 시장도 개척해야 국내 산업 경쟁력도 늘려야죠. 또 민간 정보 공유도 해야죠. 이러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남 앵커]

네, 이 북한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한반도의 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 또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네, 이 2기 행정부에는 반드시 북미 간 정상 간의 대화가 됩니다. 반드시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미국의 가장 우선순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또 중동 문제죠. 그리고 또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후순위로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딱 4년만 나와 있어 더 이상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딱 4년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반드시 트럼프 기간 중에 반드시 북미 협상의 물꼬를 틀려고 각종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핵 폐기다, 폐기다 얘기했는데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관리다, 북핵 동결로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 민주당 공화당 미국이죠. 민주당 공화당이 정당 강령에 보면요.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만 천 명의 북한 군인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러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1인당 참전수당이 2천 달러, 한 달에 적어도 2천 달러 이상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달러벌이를 하기 위한 것, 또 에너지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러시아로부터 정말로 한반도 전략 지역의 게임체인저가 할 수 있는 ICBM 재진입 기술 또 군사정찰 위성 기술,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갖겠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10월 31일 날 북한이 ICBM 발사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쏘면 LA든 뉴욕이든 아무 데나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진입 기술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재진입 기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고온 6천 7천도의 온도에도 이 소위 말해서 그 미사일이 마모가 안 되게끔 만드는 그 기술인데 앞으로 4년 안으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이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명실공히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면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로 ICBM 배치하지 마라, 그리고 북핵 확산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군축회담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명실공히 사실상 핵보유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힘. 만일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2만 8천 500명의 전쟁이 투입되고 3개월 안으로 69만 명의 미국 보병이 들어온다 했을 때 북한이 워싱턴에 대해서 야 LA 때리겠다 하면 미국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한적 조건부 핵매장을 하자, 소위 말해서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우리도 핵무장을 통해서 북핵 폐기와 남한 핵 폐기를 동시에 하자, 이걸 주장하는 거고요. 2016년 4월 달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 소위 말해서 유세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한국에도 핵 한번 주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근 중에 LVG 콜비라고 트럼프 1기 시절에 국방부 부차관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도 한국에 대해서 핵무장하는 것도 옵션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아주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제한적 조건부 핵무장에 대한 생각을 사전 대비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 앵커]

네, 알겠습니다. 북미 관계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트럼프 2기 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 앵커]

고맙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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