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김정은도 '북러조약' 비준…북한군 참전 본격화하나

<출연 :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북한 당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북러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미 비준을 마친 만큼 이제 비준서를 교환하는 단계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약을, 북한군 파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북한이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북러조약은 한쪽이 무력 공격을 당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일종의 군사동맹 조약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질문 2> 앞서 러시아 의회도 만장일치로 비준안을 가결했고, 푸틴 대통령도 조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북한군 파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3> 북한과 러시아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고, 파병 규모가 더 늘어날 거란 예상까지 나오는데요?

<질문 4>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수가 5천 명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국자 대부분은 유학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파병 병력을 위장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5> 북한군 파병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해 현대전을 체험하고 교훈을 얻는 것, 향후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됩니다?

<질문 6>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교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5만 명의 러시아군을 쿠르스크에서 상대하고 있고 그 중 1만 명 가량이 북한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쟁 투입이 임박했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7> 특히 트럼프 집권 2기 체제를 앞두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격화하는 양상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질문 8> 쿠르스트에서는 넉 달째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불만이 폭발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책임자를 해임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쿠르스크 지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질문 9>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점령 중입니다. 이곳을 떠나라는 러시아의 요구, 또 지금 이 영토를 내준 채로 휴전하라는 중재안, 모두 우크라이나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향후 전쟁 양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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