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이재명 또 기소…더 커진'사법리스크'에 여야 신경전 격화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6번째 기소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인데요. 민주당은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총 5개로 늘었습니다. 당장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여야 서로에 대한 견제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법정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준예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측근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했고요, 이해식 의원은 이 대표를 '신의 사제'와 '신의 종'에 비유했는데요.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자, 최민희 의원은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 당 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향후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응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터 당 예산을 투입해 변호인단을 꾸릴 것이라는 보도를 거론하며 개인 재판 비용을 국민 혈세로 대납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요?

<질문 6>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친윤계 인사들이 당원 게시판의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서 거듭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당원 게시판 논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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