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추천 없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여,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법 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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