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거듭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상식적 기소" vs "정치 보복"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질문 1>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6번째 기소로, 이 대표는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검찰의 추가 기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 받은 데 이어, 기존 재판에 이은 새로운 재판을 받게되는 데 대해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했는데요. 6개월에 마쳐야 하는 선거법 1심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됐는지 분석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질문 3> 또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TV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에 재판부가 불허한 바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이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도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당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개인 재판에 당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축사에서 나온 얘기로, 민주당은 다만 해당 축사가 선거법 1심 재판 전날에 전달됐다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는데요, 두 분은 이 같은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여당이 단일대오로 뭉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이탈표 8표'가 나올까요?

<질문 6-1>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다음 달에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네 번째인데요.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총력전을 펼치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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