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쉬운 불법 개통 프로그램…"이통사 관리 소홀"

[앵커]

휴대전화 불법 개통 프로그램이 3년 만에 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죠.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또 규제를 회피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선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나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개통에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 스캐너입니다.

실물 신분증을 읽혀야 본인확인이 이뤄지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력화하는 불법 개통 프로그램이 3년 만에 유통시장에서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분증 스캐너와 유통점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와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프로그램 단속에 나서는 한편,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 사용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통 절차 자체를 손보지 않는다면 새로 나올 대책 역시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분증 스캐너에서 보낸 데이터를 조작하기 너무 쉬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이 구조를 수년간 바꾸지 않은 KAIT와 이통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매점 실적이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이통사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겁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면 실적을 절대 많이 못 내거든요. 묵인, 방조를 넘어서서…."

다만 이통사 측은 허위 개통이 이뤄지면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불법 개통 프로그램에 눈을 감아왔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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