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증거 없는 기소"…여, 사법 리스크에 당력 집중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후 '증거 없는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한 것도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재판지연방지TF'를 가동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기소 사례를 예로 들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자신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이 대표는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한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의 지나친 규제가 문제 있다"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이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있다"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에 여당이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자 민주당은 1심 선고 이전 전달한 축사라며 여당의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어요?

<질문 2> '이재명 재판지연방지TF'를 가동한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수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지연 없이 1심 6개월에 2심과 3심 3개월씩,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결론 내야 하지만 이 대표의 1심은 6개월을 훌쩍 넘긴 2년 2개월이 돼서야 결론이 났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언급한 건데요?

<질문 2-1> 여당은 이와 함께 "권력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며 위증교사 재판 1심 재판부에 선고 생중계도 요청했습니다. 두 분은 이번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국내 주식투자자를 만나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배임죄 개정 의견을 내놨고요. 또 그간 재계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건데요. 이런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례없이 시행하고 대신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은 800만 투자자,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공방, 제2의 금투세 공방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질문 5>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논란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친윤계가 '진상규명을 위한 당무감사를 연일 촉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친한계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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