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위증교사 선고 D-3…"사법부 존중" vs "추가 고발할 것"

<출연 : 권동욱 전 국회 보좌관·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 선고 이후 이 대표를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권동욱 전 국회 보좌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후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데, 이 대표와 공범이라는 취지로 고발할 예정인데요. 공세 고삐를 계속 죄는 모습인데요?

<질문 3>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 건데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자중지란 말자"고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신경전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해명을 미루면서 당내 분란이 커지고 쇄신 동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 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의 판단으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질문 6> 윤 대통령이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후반기 어젠다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발로 추경론이 불거졌다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에서 모두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적 쇄신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개각설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인적 쇄신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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