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선고 정치권 촉각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옥임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차관급 대표 교체와 추모와 반성을 담은 추도사를 요구했는데도 일본이 응하지 않자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외교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열기 위해 일본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외교 실패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열흘 만에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법정에 섭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걸린 만큼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유·무죄 여부뿐 아니라 양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질문 4>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난해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 등이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어제 4번째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 이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고 공지하고, 당 깃발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대표는 단상에 올라 발언하지 않았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올린 글 12건만 욕설과 비방이 포함됐고, 가족 명의 글은 기사나 격려가 대부분이였다는 건데요.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질문 7>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27일까지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는데, 여당의 반발로 단독 국정조사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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