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하루 앞으로…사법리스크 시험대
<출연 :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반쪽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내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오늘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전격 불참을 선언했는데, 일본 정부 측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부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후반기 인적개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시기는 언제가 될지, 또 개각 폭은 어느 정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15일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리스크의 무게도 달라질 거 같습니다. 정치권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 4> 관심은 선고 형량 수위에 쏠립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데요. 여당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까지 거론하고 있죠. 결과에 따른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1천 건이 넘는 관련 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위가 높은 글은 12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한 대표는 측근들에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여야의 기 싸움은 내일부터 한 주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경우 28일에 재표결이 예상되는데요.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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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하루 앞으로…사법리스크 시험대2024-11-24 17: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