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잠시 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또 사법리스크 시험대 - 2부

<출연 : 김성수 변호사·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잠시 후 2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위증교사 혐의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김성수 변호사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2시부터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질문 2> 위증교사 재판은 생중계 여부도 주목받았는데요. 법원이 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 역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지난 공직선거법 1심 때를 떠올려보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나오자마자 항소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가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힐까요?

<질문 4> 위증교사 1심 선고 역시 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큰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중법정으로 옮겨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특히 보안 강화를 위해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달라고 권고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6]

이 대표는 그동안 기억대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건, 역시 이재명 대표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인거죠?

[질문 7]

그런데 앞서 짚었다시피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에게는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의 위증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8]

오늘 선고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줄지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재판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9]

그런데 항소심까지 예상을 한다면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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