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민의힘, 이재명 1심 무죄에 관한 입장 발표

국민의힘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심 판결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형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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