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정당한 판결" vs "수긍 어려워"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조현삼 변호사>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증교사를 자백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오늘 1심 선고 결과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고의성이었는데, 재판부는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두 분은 결과를 예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2> 이재명 대표는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고요. 국회로 돌아와 바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사필귀정' 이란 심경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앞으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재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향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법원을 찾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에 당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문 4-1>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했던 국민의힘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사퇴 글을 쓰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언급하자, 한 대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동훈 대표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어떻게든 당 대표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냐?"며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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