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굴레 벗는 트럼프…특검 "기소 공식 포기"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옥죄던 법적 굴레에서 하나하나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자신이 기소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이른바 '대선 뒤집기'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의 사법리스크는 모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병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기밀문서를 유출해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트럼프 당선인.

<잭 스미스 / 특별검사(지난해)> "도널드 트럼프를 국가 보안에 대한 법률 위반과 사법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하며 재판 동력이 떨어진 데 이어, 대선 승리로 무게추가 트럼프 당선인 쪽으로 완전히 기울자 수사를 맡았던 특검은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을 기소한 특검을 취임 직후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는) 터무니 없는 일이고 단지 정치적 발언을 범죄화 한 것입니다."

기소를 포기하겠다는 법무부의 결정이 나오자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까지 내려진 채 당초 이번 주 형량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도 연기됐는데, 이 또한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특검과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설령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 해도 현재 연방대법원이 확실한 보수색채를 띄고 있는 점은 든든한 안전장치로 여겨집니다.

'대선 압승'이라는 돌파구로 사법 리스크를 지워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앞에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병철입니다. (soleco@yna.co.kr)

#트럼프 #재판 #잭_스미스 #사법리스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