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부당대출' 관여 혐의 손태승 전 회장 구속 갈림길

<출연 : 안지성 변호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세한 소식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전현직 경영진들의 부당대출 의혹에 위기를 맞은 우리은행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있는 건가요?

<질문 2> 결국 쟁점은 손태승 전 회장이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지시를 내렸거나 혹은 묵인했을 가능성 등일 텐데요. 법원은 이런 점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질문 3> 검찰은 또 금융당국이 넘긴 내용 외에도 100억 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확인 중입니다. 이런 내용도 오늘 영장실질심사 때 반영이 될까요?

<질문 4> 이미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총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오늘 구속 여부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이지 않습니까? 손 전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손 전 회장의 태도는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6> 현재 검찰은 현 경영진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병규 은행장은 물론이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 향후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어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8>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이 새로운 증거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까요?

<질문 9>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법적 합병이었다"며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 회장의 진술은 2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공학 전환 반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동덕여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 6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동덕여대 측에서 접수한 건 없다고 하는데, 누가 왜 고소·고발을 한 건가요?

<질문 11> 이번 농성과 관련해 학생들의 래커칠 시위가 상당히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 공방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래커칠과 관련된 신고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후 법적인 피해 보상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남아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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