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비'…내부 쇄신 다지는 여야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 이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여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는 오늘도 엇갈린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며 "애초부터 보복 수사, 억지 기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온 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과 관련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는데요. 정부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3>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오는 28일이 아닌 다음 달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의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이재명 대표가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당론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국 기업들을 '땡처리' 대상으로까지 전락시킬 수 있는 자해적 상법 개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이 대표가 상법 개정에 힘을 싣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2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설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시간을 끌수록 분열이 일어나고 탄핵을 부른다"고 우려했는데요. 친한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는 정치적 목적이 '한동훈 끌어내리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7> 어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정 화합'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대규모 오찬 회동,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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