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제정안·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이르면 28일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을 명시한 법안이고,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입니다.

정영빈 기자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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