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 기술유출 '경고등'…"국가안보까지 위협"

[앵커]

우리 산업 전반에서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적발된 사례만 벌써 25건입니다.

국가 안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전 수석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에만 4조원 넘게 투입한 'D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적발된 사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2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기업들의 추정 피해액은 연평균 5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입니다.

<곽노정 / SK하이닉스 사장>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기술력이 국가의 위상과 국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인 건 물론…."

핵심기술 유출 사례는 올해에만 10건이 확인됐는데, 1년 전과 비교해 5배나 급증한 상황.

국가적 위기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현행 양형기준을 더 무겁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규모를 세분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이에 정부는 '기술유출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관련 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고, 처벌 대상을 넓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기술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유출을 소개·유인·알선하는 브로커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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