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야, 감액 예산안 처리 방침에 대통령실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들어보시죠.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국회 예산안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첫째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수사, 범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습니다.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둘째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됩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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