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야 감액 예산안' 관련 입장 합동 브리핑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2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밝힙니다.

부처 합동 브리핑 현장 연결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금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11월 29일 당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부안 자동 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하여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 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하여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듯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갑니다.

대내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영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예산안 등 정책 결정 과정이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 펀드와 원전산업 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현 연구기관과 기초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R&D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실제 2025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 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하여 한 해 동안 총 2조 7,0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와 같은 긴급한 산업 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가동하여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 시설과 AI 컴퓨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단독 감액안을 처리할 경우 이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 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습니다.

셋째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야당은 청년 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자산 형성과 같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아이 돌봄과 의료개혁 예산도 감액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1.5배 증가한 마약범죄, 5배 증가한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해 기미를 유지하며 수사할 수 있는 경비도 100% 삭감하여 범죄 대응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의 대폭 삭감은 대규모 재해 재난과 감염법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야당이 단독안을 강행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도 불가능해집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 감액안은 제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 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 생활, 국가 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니 만큼 여야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입니다.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간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습니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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