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한동훈 "국정마비 목적만 보여"…이재명 "황당한 얘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에 관한 여야 대표의 오늘 최고위 공개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맞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한 AI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AI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 SMR 관련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죠.

더 답답한 것은 지방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의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깎은 게 아닙니다. 0입니다.

그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 편성도 예비비를 4조 8천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원을 넘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려 4조 8천억원을 편성해놔서 차라리 이 중에 절반은 깎아서 나라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원을 삭감한게 이게 이번 예산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해서 문제다, 이건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죠.

이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건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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