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연말 정국 여야 극한 대치…신동욱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앵커]

<1번지 초대석> 시작합니다. <1번지 초대석>은 정치 현안을 둘러싼 이슈 등에 관해 여야 의원들을 번갈아 한 분씩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네, 오늘로 예정됐던 예산안이 일단은 10일까지 합의를 해 봐라라고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먼저 그 이전의 과정들이 사실 속된 표현을 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주에 저희 여야 예결위원들이 열심히 예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갑자기 기류가 급반전해서 민주당에서 일방 통과를 시킬 것 같다. 왜냐하면 감액 심사만 끝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설마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실제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액만 처리된 예산안을 오늘 오후 2시에 처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애당초부터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처음부터 통과시킬 수 없는 예산안을 힘자랑 한번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써 그러니까 너희 함부로 까불지 마, 이런 식의 힘자랑에서 빚어진 해프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조금은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 특활비 부분도 있고 대왕고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네, 일단 우리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677조 원이거든요. 이 가운데 4조 1천억 원을 삭감 이제 민주당하고 했는데 제일 많이 삭감된 게 예비비가 이제 절반 정도 2조 원 정도가 깎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검찰 경찰의 특수업무경비 또 특활비 이거를 깎았고 또 청와대 대통령실 예산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제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면 일정 부분 너무 과다하게 정부가 가져왔으니까 일부를 깎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던 예산이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 규모로 항상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약 수사 같은 거 하는 수사팀들은 영수증을 증빙할 수 없는 경비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영수증 없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면 수사하지 말아라는 거죠. 민감하게 우리가 영수증 첨부할 수 없는 민감한 분야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게 해놨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지금 유전 개발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 497억 원, 또 전공의 지원하겠다는 예산 931억 원, 또 출연연구기관 양자 바이오 R&D 예산 815억 원 다 깎아서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세금으로 나라 민생을 위해서 쓰라고 지금 주신 것들을 이렇게 힘자랑하듯이 또 여당을 상대로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전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서서도 힘자랑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렇다면 과연 10일 날까지 합의를 봐서 올릴 수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로 안으로 올라가는 건가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10일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증액 예산만 편성 합리적으로 하면 저는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여러 가지 또 지금까지 한 민주당의 방법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많이 붙여서 결국은 보면 12월 10일 날도 처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지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연계해서 지금 일종의 정치적 전략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순수하게 하면 12월 12일까지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또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된 내용 중 하나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브리핑도 있었고 한동훈 대표 역시도 정부 자체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난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잘못된 일을 감사하거나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수사하는 곳, 이곳은 조금 전에 예산으로도 마비를 시키고 또 하나 탄핵으로 마비를 시켜서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감사원에서도 최재해 감사원장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 탈원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통계 조작하는 과정에 사실이 맞는지 실제로 감사원이 감사를 해봤더니 엄청난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어요. 서해 공무원 피살됐을 때 우리 정부가 뭘 했던가, 또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만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문제에 그 정보를 고의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중국으로 유출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 최전방 초소 파괴할 때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꼭 저희가 정치 공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감사하니까 또 최종 결론이 나게 되니까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탄핵하겠다는 검사들 평검사들 탄핵하잖아요. 대장 수사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분들을 다 지금 탄핵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서울지검장, 서울지검 3차장 말하자면 검찰 수뇌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원과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순수한 의미의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얼핏 생각을 해 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탄핵할 일을 했을까요?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이미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마비시키겠다는 것, 그럼 서울지검장 가장 검찰의 핵심 수사지휘관인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국가의 중요한 국가의 근본을 잡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부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산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 이것 이상으로 저희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난주였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해서 규칙을 개정했고요. 이게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할 수 있지만 또 하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먼저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국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서 하는 것인데 이 상설특검은 국회에 특검을 두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당에게 추천권을 완전히 박탈한 규칙 개정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산하에 검찰국을 국회에 하나 두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민주당이 수사하는 검찰국을 국회에 하나 두자는 겁니다. 이게 특검을 두자는 취지에 맞지가 않죠. 과거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자꾸 드루킹 특검 같은 주장을 하시는데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는 거니까 내가 후보 추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보세요 해서 야당에게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상설특검은 제가 다 설명 안 드리더라도 민주당의 검찰국을 국회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양곡법도 물론 농민분들이 갈수록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힘들어하시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쌀이 매년 엄청나게 남아돌아요. 이거를 올해만 해도 이게., 양곡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지면 국가에서 다 보존을 하자는 건데 이게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깨진 양동이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국가 예산을 해가지고 과연 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우리 농촌 구조개혁이라든지 또는 작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농촌이 더 풍요롭게 될 수 있게 예산을 쓰자는 건데 그냥 쌀 직불금 형식으로 그냥 현금으로 계속 주는 방향은 결코 좋지 않다. 다만 농민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지역에 지역구 두신 분들도 많고 해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면 아마 지역 농촌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좀 얘기가 시끌시끌합니다. 그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여사 특검법 재개 표결을 앞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합니다만 이게 이런 거죠.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10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민주당이 처리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특검법에 찬성할 수도 있어 이런 것을 고리로 게시판 문제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요. 특검법 처리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 그리고 저희 당 의원들의 입장은 이것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든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해석을 해도 그거는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게시판 문제가 상당히 몇 주를 지나왔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의원님들 개별 개별적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당에 부담이 되고 또 저희가 이게 큰 내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원내대표도 당분간 좀 이런 것에 대한 잘 모르고 이렇게 막 나가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자. 그래서 일단은 자제령을 내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 과열된 상태에서 차분한 상태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생각해 보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검 법안 처리하고 연계를 해서 해석하시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끌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거 시원하게 못 끝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주 만에 최초 의혹 제기자에 대한 고발 조치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처음 있었단 말이죠. 이걸로 좀 변화가 생깁니까?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수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당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글쎄요. 수사는 어차피 수사를 하게 됐으니까 수사를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당내 의문점들 또 국민적인 의문점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즘에 민생 행보 같이 하는데 요즘에 좀 힘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게시판 문제를 잘 털고 나가야 되겠죠?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저희 당의 민생 행보가 힘을 못 받는 이유는 게시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어떤 정치 공세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민생을 논의하는 것도 힘을 못 받고 있고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제안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탄력을 못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야 의정협의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달 가까이 된 상태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 상태로는 어렵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했던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우리 당이 잘 하려고 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 그렇죠. 제일 중요한 민생이 뭡니까? 예산 처리잖아요. 그 예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산 처리조차도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민주당이 삼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정말 그런 것보다는 여당답게 정책정당답게 민생을 챙기고 우리 연말에 정말 우리 어려운 분들도 좀 돌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민주당은 당장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시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외치고 또 계속 특검법안 발의하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민생을 논의하겠습니까? 물론 저희 당 게시판 문제로 국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게시판 문제 때문에 저희 당 내부에서 어떤 특정 현안 현안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의견이 일치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당에 무슨 게시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이 각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번지 초대석>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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