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네 탓 공방' 지속…내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표결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상은커녕 오히려 여야 간 공방만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승욱 기자.

[기자]

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신 오는 10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여야는 협상은커녕 서로를 향한 비난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 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4조원을 삭감해 긴축적으로 예산안을 만들어놓고 어제 대구에 가서는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해당 발언도 들어보시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엉터리 예산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어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를 덮기 위해 민생예산을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야당 탓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합의 시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여야 공방이 오히려 더 거칠어진 만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내일(4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진행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 조치를 가리켜 "범죄 집단이 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동원해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 정지시키고 보자는 무책임한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 국회 정문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 규탄 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과 검찰 등 해당 기관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입장문을 내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한 검찰이 필요할 때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들먹이다니 뻔뻔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이제껏 중립성을 위반한 정치적 감사를 많이 해왔다"며 "살아있는 권력엔 솜방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성명 발표는 '집단행동'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결국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겁박 시리즈의 일환"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사실상 집단 항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어제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송석준, 유상범, 주진우 의원 등 모두 7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주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하고 이달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특위 구성에서부터 여야 간 이견이 드러난 만큼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신청에 앞서, "이번 개정은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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