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비상계엄 선포' 왜…'계엄 정국' 상황과 전망은

<출연 : 최지숙 정치부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뒤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5일) 오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출입 중인 최지숙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 상황과 대통령실 입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3일 밤이었죠.

긴급 대국민 담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취재진에게 미리 공지가 됐던 겁니까?

당시 상황 우선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쯤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로부터 1시간 뒤쯤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는데요.

담화 30분 전쯤부터 '윤 대통령의 긴급 발표가 있을 거다', '생중계 사안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저희 취재진도 급히 확인에 나섰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란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요.

아마 보안이 관건인 이런 사항을 당연히 사전에 취재진에 알릴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급히 생중계를 준비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기자들도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알았고, 대다수 참모진도 20~30분 전까지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화 전 비공개 국무회의도 밤 9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는데요.

국무위원들조차 내용을 모르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극비리에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당시 회의에서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담화를 통해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도 사실입니까?

[기자]

네, 우선 이 얘길 드리려면 이번 사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는 등 그동안 정부 관료 탄핵이 줄줄이 이어져 왔고,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가팔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여러 예산 항목들이 야당 주도로 삭감된 채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면서 특히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출범 후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서, '다수당의 폭거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하소연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사태 후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는 게 여권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육사 출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신임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삭감 예산안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진 않았는데, 협상 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극단적 카드를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기자]

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데,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을 보면요.

야당을 향해 '범죄자 집단 소굴', '괴물', '파렴치' 등 격정적인 표현들이 담겼거든요. 저희 취재진이 다수의 여권 관계자를 접촉해본 결과, 윤 대통령은 '협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엄중한 경고의 취지를 전하려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및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국회 장악 의도가 아니라 경고성이었고, 실제 물리력을 행사할 계획은 없었다'는 등 얘기가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급한 오판이 아니었겠냐는 분석들이 대체적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45년 만에 이뤄졌는데요.

그만큼 민주화 이후에는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일이어서 충격과 혼란을 낳았습니다.

[앵커]

네, 선포도 선포지만 6시간 만에 맥없이 계엄 사태가 막을 내리면서 치밀한 작전도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계엄령이 해제될 걸 알고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예상은 당연히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도 야당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그때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반박이 있었고, 그 논리 중 하나가 '어차피 국회 과반수 이상 의결로 즉각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였거든요.

여권 관계자들은 애초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군 투입도 선포 1시간 뒤에 지시하고 해제 의결 직후 바로 철수시킨 점 등을 들어 윤 대통령은 '국회가 판단의 기회를 갖길 바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다수 외신도 주목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이 마비 지경인 만큼 합헌적인 틀 안에서 쉽게 말해 '액션만 취했다', 이런 입장을 외신들에 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반국가세력 일거 척결'을 앞세웠지만, 약 2시간 반 만에 해제된 뒤 되레 역풍 위기에 처하면서 '자충수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야당에선 선포 자체가 위험천만한 인식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무력 충돌 없이 사태가 일단락된 점은 다행인데, 야당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죠?

[기자]

네 계엄 선포 직후 190명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결집해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이 과정에서 다행히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점 자체가 큰 혼란상을 가져오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이를 기회로 내란죄를 주장하며 지난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7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야당 의석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인데, 다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탈표가 나와 거야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 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가결부터 인용까지 약 석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당에선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궤멸 위기까지 몰렸던 만큼, 높은 위기감 속에 임기 단축 등 개헌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쯤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계엄 해제 담화 후 아직 이번 사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기자]

네, 지난 4일 새벽 계엄령 해제 담화 후 야권의 거센 공세에도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공식 일정 없이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검토하고 메시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구체적 취지를 밝히고, 일련의 혼란상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신임 국방장관 임명 후 입장을 선회해 오늘은 담화에 나서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준비했던 메시지에는 거취 표명에 관한 입장은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메시지의 또 다른 파장 등을 우려하며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 장고가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이번 사태로 놀라고 우려했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해 서둘러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네, 대내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까지, 정치적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가 협치 부재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여소야대 정국으로 출발해도 총선 승리로 반전을 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회 300석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0석을 차지한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협치가 안 될 경우, 국정 어려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입법부터 행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세 명의 검사들 관련 탄핵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생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 대신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탄핵, 단독 입법과 거부권 같은 '치킨 게임'만 반복되고 있어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 속에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치부 최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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