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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탄핵안 표결 앞두고 전방위 압박…내란죄 상설특검도

뉴스정치

야, 탄핵안 표결 앞두고 전방위 압박…내란죄 상설특검도

2024-12-05 22:07:42

야, 탄핵안 표결 앞두고 전방위 압박…내란죄 상설특검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전방위 압박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엔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활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할 때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도 이미 처리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수사요구안에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 권한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살상 무기들이 대량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계엄군들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 본회의를 막기 위한 진입 시도와 여러가지 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정리하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죄입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8명이 형법상 내란죄를 위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당 차원의 기구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처리를 보류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결정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탄핵 폭거'라며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 문화제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민주당 #계엄 #윤석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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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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