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스크에 발목 잡힌 한국경제…예산·정책 차질 우려

[앵커]

저성장 그림자가 짙어진 가운데 정국 혼란까지 덮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내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인 모습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계엄 사태' 발발 이후 경제 정책 당국은 연일 긴급 대응 모드입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하지만, 당분간 내년 예산안 처리와 주요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 방침을 세웠지만, 정국 혼란에 연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워진 모양새입니다.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발 묶여 집행이 지연되면 실물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통상 12월 중·하순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제때 수립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경제팀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내수 진작과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이 이미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정식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 국가의 대외 신인도도 낮아지고 자본 유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환율도 높아질 수 있는….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내년과 내후년 모두 1%대 저성장이 예측되고, '트럼프 2기 출범'과 수출 둔화로 이미 위기감이 짙어질 대로 짙어진 한국 경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가 정치적 리스크까지 추가로 안게 됐다며, 내년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과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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