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담화…우원식 "명백한 위헌"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강조됐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이다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해야 한단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담화 발표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주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인한 국정 공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배제하고, 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앵커]
담화 발표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내용을 어떻게 봤나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담화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의 위임을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절차, 그리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그 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오늘 오전 담화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야당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는 게 주된 이유로 지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라며 "어떤 헌법적·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조국혁신당 역시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번 담화를 두고 "한 마디로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기 퇴진 입장을 분명히 하긴 했지만, 퇴진 방법과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윤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위임한 수습 방안은 한 대표 개인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논의해 정해야 한단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 배제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등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동훈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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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담화…우원식 "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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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담화…우원식 "명백한 위헌"2024-12-08 16: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