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 혐의 수사 가시화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내란 혐의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절차상으로 입건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세현/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한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수사를 할 지가 관심인데 특수본은 일단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서면이든 소환이든 어떤 식으로은 조사는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체포나 구속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전례가 없어 이 경우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하는 '궐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는 점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 신용희,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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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 혐의 수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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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 혐의 수사 가시화2024-12-08 22: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