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정운영 주체 논란…통치권, 누가 어떻게 행사?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대통령 탄핵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야당은 "위헌 통치"라며 강력 반발중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공동 담화문을 내고 정국 수습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최고위와 의총을 열고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얼굴만 바꾼 2차 내란" "위헌 통치" "공산당 인민위원장"등의 거친 발언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양측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에는 "한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내각이 외교와 경제를 비롯해 내·외치를 담당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언급한 건데, 이게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질문 2-1> 대통령 조기 퇴진 방향으로는 '임기단축 개헌'과 '조기 하야'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이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던진 '질서있는 조기 퇴진' 안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누구도 부여한 적 없는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행사하겠단 건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회담 성사 될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담화문을 발표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한민국 국민은 한동훈에게 국정운영을 맡긴 적이 없다"며 "내려오라"고 했고 친윤계도 "대통령 놀이"등의 거친 발언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건데요. 이런 여권의 당 대표 비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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