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정상외교 '올스톱' 비상…국제사회 신뢰 회복 방안은?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상외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질문 2> 정부, 여당이 이른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결정을 내릴 주체가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른 인물이 내린 결정을 상대 국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질문 3> 내년 1월엔 트럼프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한미동맹의 특성과 현재 북한 관련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면 한미 정상의 첫 회동이 중요할 텐데요, 현재로선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구상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약 8년 전 상황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한국 대통령은 직무 정지상태였습니다. 황교안 당시 권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지만 직접 만나진 못했고, 그 사이에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각 미국을 찾아 회담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외교 부재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요?

<질문 5> 특히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관세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정상외교가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어제(8일)는 사흘 만에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후 골드버그 대사가 SNS에 "(조태열 장관과) 현재 한국의 상황을 논의했으며, 우리는 한미동맹이 철통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계엄 사태 이후 미국 국방부는 예정됐던 한미 핵협의그룹을 연기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일정에서 한국 방문을 제외시켰잖아요. 외교부의 이러한 노력들로 재추진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8> 지난 5일 예정이던 스웨덴 총리 방한이 취소됐습니다. 또, 이시바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과 협력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 흐름에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9> 계엄 사태로 타격을 입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요.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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