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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수사 혼선 계속…검경공 결국 협의 착수

뉴스사회

중구난방 수사 혼선 계속…검경공 결국 협의 착수

2024-12-10 20:53:40

중구난방 수사 혼선 계속…검경공 결국 협의 착수

[뉴스리뷰]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없이 저마다 제각기 속도전에 나서면서 혼선이 커지자 일단 조율을 해보기로 한 건데요.

국회에서는 관련한 상설특검이 통과돼 특검이 수사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수사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결국 관련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이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제안했고 두 기관이 응한 겁니다.

경찰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검경공은 각개 수사를 벌이며 속도를 냈지만, 중복 수사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검찰에 먼저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출석을 통보받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정작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건 검찰이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양측의 합동 수사가 필요하지만, 양측은 서로에게 수사 주도권이 있다며 신경전을 이어왔고 여기에 공수처가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9일)>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혼선이 가중되자 세 기관이 일단 협의에 나섰지만, 모두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합동수사나 협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계엄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 기록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출범하면 계엄 사태는 특검이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검찰 #경찰 #공수처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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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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