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회, 정부 상대 '비상계엄' 긴급현안질문 - 2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답변하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부처 중에 보면 탄핵 와중에 복지부동 사례가 많습니다.

재정 정책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제가 산업경제강화장관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정부는 경제의 어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 4월 대법원 판례 보십시오.

2010년 12월 대법원 판례 보십시오.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 보라는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의원님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읍시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그 길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87년 체제를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차기 대통령하에서 헌법 개정 물건너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응당 당당하게 받으셨야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정 공백의 최소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제 폐해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그 결단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결단해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결단합시다.

대통령제 폐해를 끝낼 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개정,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날 수 있는 결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줍시다.

이게 역사의 비극을 막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한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에 체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면서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았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친위 쿠데타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에 6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국무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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