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회, 정부 상대 '비상계엄' 긴급현안질문 - 4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답변하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과 대치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장면 시민과 대치하는 장면 보셨죠?

[한덕수 / 국무총리]

봤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뭘 느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참 참담하게 느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그때 총리는 조치한 게 뭡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그거는 일정한 총리의 계엄에 대한 집행의 바운더리는 사실 조금 벗어났다는.

저희는 계속 총리실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상황을 검토하고 또 국회가 그렇게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통보되는 거 정부에 더 통보를 해주셨거든요.

아마 그게 2시 10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전사 요원들이 실탄을 다 대부분은 장전을 하고 작전을 해요.

그러면은 아마 총리께서는 실탄이 없는 거를 몰랐을 것 같은데 실탄 여부 그 당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집행 관련해서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는 게 없으니까 있으면 있을 거라고 대부분 예측하는데 그러면은 엄청나게 시민들의 피해가 유혈 사태가 날 거라는데 그냥 앉아서 손 놓고 있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우리 군이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2시 10분에 국회에서 정부에 통보가 왔고 그때부터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제 심의 해제 국무회의 할 때는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국무회의 그 자체는 뭐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안건을 만들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하는 그런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5분 동안 누구누구가 발언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해제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이였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찬성인데 발언자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5분 동안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제를 발의를 하고 그리고 더 의견이 있느냐 묻고 모두 다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통과시키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그 안건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대통령은 있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대통령님은 그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본인 사무실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무회의 장에 있었고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5분 동안 국무회의 해제를 했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겠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그러니까 4시 일단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좀 상황이 끝난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국무위원들하고 좀 머물다가 각자 자기 부서로 복귀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비상시국인데 그냥 각자 보냈습니까.

총리님은 국무위원들한테 뭔 지침을 줬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엄의 어떤 그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나타날 테니까 이러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상계엄이 전국 단위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거 알고 있었죠?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뭐, 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단위로 되면은 이번에는 지역마다 지역 계엄사, 지구 계엄사가 설치되는 거 알고 있죠?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계엄의 집행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큰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총리가 지구 계엄사, 지역 계엄사가 몇 개 되고 이런 걸 모른단 말입니까? 각 군단급에 지역 계엄사령관이 돼서 각 지역마다 전국 방방곡곡에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군이 들어가서 통제해요.

여러분들 국무장관실에도 바로 중령급 장교가 가서 장관 비켜 하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기본적으로 집행은 계엄사령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총리나 장관 등 직접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들어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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