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尹 구속 명령"…"계엄, 고도의 정치 행위"

[앵커]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 상황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따져 물었고, 여당은 '국무위원들 중 내란을 꿈꾸는 사람은 없었다'며 정부 측을 두둔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해 남아있는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출석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심의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캐물으며, 한 총리 등을 질타했습니다.

야당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한 고기동 차관에게 "당장 내란 수괴를 체포하고 구속할 것을 국민이 명령하고 있다"며, 국수본에서 체포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는 주장이 나와 고성이 오갔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가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고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성 발언에 '여기가 인민재판장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국무위원들 중에서 내란을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방어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죠.

[기자]

네, 민주당은 당초 오늘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하루 미뤄 내일 발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내일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탄핵 열차는 출발했고, 결코 멈출 수 없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제 '내란 상설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진 것을 언급하며, 여당이 토요일 탄핵 표결에서도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도 각각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특검법들에 대해선 내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국민의힘 분위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주 표결에 불참했지만, 현시점에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지난주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과 추가로 표결 참여 뜻을 밝힌 조경태, 배현진 의원 등 여당 내 이탈표는 최소 6표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하야할 바에는 차라리 탄핵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윤 대통령의 내년 2~3월 퇴진과 4~5월 조기 대선 등 내용을 담은 '조기 퇴진 로드맵'을 발표하자, 아무것도 안 하고 하야할 바엔,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임기나 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타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차라리 탄핵을 원한다는 입장이 중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우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건데요.

우 의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비상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 피해기관이었다며, 국회의원 체포 구금 강제 연행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가 내려졌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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