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尹 닷새 만에 대국민 담화…내란 부정·야당 비판

<출연 : 안지성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였다며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4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2> 정리해보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자신의 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간다면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질문 3-1> 윤 대통령, 하야 대신 법리 다툼을 하는 쪽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질문 4>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명이 공백인 상태인데, 민주당에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가능할까요?

<질문 5> 토요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텐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고요,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은데요. 만약 가결이 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6>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요. 구속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질문 7> 특히 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 사항이 적힌 A4용지 1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공범임을 입증하는 정황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검찰 특수본은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건데요. 조규홍 장관의 소환조사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질문 9>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한 경찰 특수단은 오늘 또 대통령실을 방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자료들을 확보하려 하는 걸까요?

<질문 10> 현재, 경찰 국수본, 특수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과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출범한 후 첫 활동인데요. 국방부가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비화폰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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