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거 감액에도 교육부 예산은 '사상 최대'…의대 반발은 여전

[앵커]

정부 예산안의 감액 기조 속에서도 의대 증원 여파로 교육부에는 역대 최대치인 104조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의대 구성원들은 당초 의대 증원이 잘못됐고, 예산도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00억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9조원 넘게 늘어나 지난해 102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6천억원 가까이 늘어난 5조3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기준중위소득의 300%, 월평균 소득 645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인 9구간까지 확대됐습니다.

내년에 국가장학금 지원 학생수는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이는 전체 대학생의 7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에는 4,800억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국립대 의대 시설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립대 융자 지원금 등이 포함됐고 국립대 의대교수 330명 충원을 위한 인건비와 국립대 의대생들이 쓸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의대 구성원들은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늘어난 인원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고, 원천적으로 증원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한들 그 다음에 계속 이게 (증원된 상태가) 지속 가능한 예산이라고도 장담을 할 수 없고…."

계엄 사태로 의정 갈등 해결은 더 요원해지면서 예산과 별개로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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