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구성 주목…'3인 공백' 임명 속도 전망

[앵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이 하게 됩니다.

재판관의 면면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불완전한 '6인 체제'가 변수인데, 후속 임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 3명씩 추천하는 만큼, 저마다 조금씩 다른 성향을 가집니다.

현재 6인의 재판관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김형두 재판관을 필두로,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우위를 점하는 구도가 현 정부 때 옅어져 현재는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헌재는 지난 10월부터 9명 완전체가 아닌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3인 공백에 대한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6명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데 대한 부담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9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 결론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절차는 끝나는데, 연내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이후에 남는 절차는 대통령의 임명뿐입니다.

다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야당 2명, 여당 1명' 추천으로 국회 몫 3인이 채워져도 보수·중도 우위 구도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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